[유병언 수사] 선주협회, 2008년부터 7차례나 국회의원·보좌관들 외유 보내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대가성 입법활동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선주협회가 총 12명의 국회의원과 해당 보좌관들을 초청해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승선과 시찰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이 선주협회 사업보고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선주협회 행사에 참여한 의원(보좌관 포함) 중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6회로 가장 많았고, 장광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5회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윤상일·정진섭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혜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2회 참여했다. 강길부·김희정·이채익·주영순·정의화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전 새누리당 의원,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보좌관 등은 각각 1회 참석했다.

행사에 다녀온 의원 중 10명은 2008년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10차례의 입법활동에 대표발의자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총 9회에 걸쳐 결의안과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 비용 지원과 2014년 말 일몰 도래하는 ‘톤세제도’를 영구 존속하도록 개정안을 내는 등 선주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의안 및 법안을 발의해 왔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로비를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입법활동을 한 것은 명백히 대가성 입법활동”이라며 “박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 7명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선주들의 이익단체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관계 유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선주협회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부분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이라는 여야 의원 연구모임 소속이다. 모임은 2008년 출범해 현재 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외유 대가로 입법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상은 의원실 관계자는 “상당수 선주협회 행사가 여객선이 아니라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외유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주협회 회원사는 대부분 외항 또는 물류사로 세월호 등 연안해운 여객업과는 관련 없는 업종”이라고 해명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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