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도 쉬쉬… 거꾸로 가는 투명 정부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린 행사다. 그러나 첫머리 포토세션에 청와대 풀기자를 잠깐 입장시킨 것 외에는 행사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 경호상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7시간 동안 생중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대통령 등 주요 인사 발언과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주제발표문 등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제공했을 뿐이다. 공무원과 기관장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이슈에 대해 설전이 오고가는지 등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는 접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를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것 못지않게 국민의 관심이 크다. 정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굵직한 경제정책 관련 회의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가는지는 베일에 감춰지는 것이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는 감춰도 바깥에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일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들은 지난 정부가 4대강 사업, 공공주택 건설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넘겨 놓고 이제는 책임까지 떠넘겼다고 항변한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과정은 생략하고 복리후생 수준만 문제 삼아 방만 경영으로 몰아세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은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배웠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워크숍 행사도 공개하지 못하는 정부의 비밀주의부터 고치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 많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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