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담화 이후] 여야, 세월호 참사 긴급 현안질의

여야는 2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한목소리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정부에 주문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한 시스템 개선 문제에 집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기 구조 실패 이유와 청와대 책임론 등을 집요하게 따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죄인 된 심정”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여야 모두 “내각과 청와대 책임져야”=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신임 여부를 물어야 하며 청와대 참모진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전면적 인적 쇄신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맹세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밖에 없다”며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고,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타워”라며 “인적 쇄신의 핵심은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관피아 척결과 국가 개조는 정부나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해양경찰 해체 방침을 놓고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의 취지는 현장인력 위주로 초동대처를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함이지 해경을 희생양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 “힘없는 총리실 산하에 두면 지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내항·연안여객선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주문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는 대로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반성결의문 채택, 새정치연합 국민대토론회 제안=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현실과 현장 문제를 최우선 반영하는 입법 시스템 마련, 상시적 대정부 감시·견제 체제 정착, 안전 직결 예산 심사 철저 등을 약속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 담화와 여야 협상을 토대로 분야별 TF팀을 만들어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방침과 관련해 여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회가 박 대통령 지침에 대한 받아쓰기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박 대통령의 눈물을 봤지만 허탈했다”며 “대통령께서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시도한다.

엄기영 최승욱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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