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험 안고 사는 재난취약계층 2014년 안전 예산 132억이나 삭감

소방방재청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복지종합대책인 ‘더불어 상생’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재난취약계층은 87만 가구에 달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재난취약계층 14만96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고 3만2732차례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을 실시했다. 도서지역, 쪽방촌 밀집지역, 노인층 주거지역 등 116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하는 등 ‘안전 약자’ 보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예산이 올해 132억원이나 삭감됐다. 2010년 52억8600만원이던 취약계층 안전복지 예산은 지난해 556억7600만원까지 늘었지만 올해 다시 425억2300만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이 급감했다.

지난해 149억원이 책정됐던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비는 올해 19억5400만원으로 약 8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2012년까지 매년 3억∼4억원씩 나오던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도 지난해부터 아예 책정되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70억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만100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펼쳤지만 이 역시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지난해 7월 국민일보 기고에서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예산 문제로 올해부터 중단됐다”며 “이런 중요한 일에 예산을 더 쓴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난한 서민들을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아쉬워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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