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위주 정책이 시장 교란… 중형 공급 늘려야” KDI보고서, 정부 정책방향 수정 제기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부 정책방향은 수정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소형주택 공급 위주의 정부 정책이 되레 공실률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향후 1∼2인 가구의 증가가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로 반드시 귀결되지는 않는다”며 “1∼2인 가구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은 이미 자산형성기를 거쳤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총량 증가에만 주목한 결과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늘어나는 1∼2인 가구 대부분은 노년층인데도 소형보다 중형 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청장년가구에 초점을 맞춘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2인 가구 중 40세 미만 청장년가구 수는 현상유지 수준이지만 60세 이상 노년가구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1인 노년가구 수는 2012년 146만5900가구에서 2035년 409만4995가구로, 2인 노년가구 수는 같은 기간 191만8188가구에서 481만7964가구로 각각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KDI는 1975∼2010년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 1인 가구가 50㎡ 미만 소형주택에 사는 비중은 2010년 35%에서 2035년 21%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70㎡ 초과 주택 소비 비중은 같은 기간 34%에서 5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전임 이명박정부는 1∼2인 가구 증가세에 비해 부족한 소형주택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렸다.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1688가구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공급촉진책에 힘입어 2012년 12만3949가구로 급증했다. 하지만 KDI는 50㎡ 미만 원룸형의 경우 공실률이 늘어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년층에 초점을 맞춘 중형 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급증 현상과 높은 공실률 문제는 정확한 정보 부재로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중형 위주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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