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동상이몽

여야는 8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공감하면서도 조사 시기·범위 등 각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향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특검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선(先) 수습, 후(後) 국조’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 사고도 국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와 정파를 떠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적폐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국조, 국정감사, 청문회 등 내용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사고 실종자들의 시신 수습이 되지 않은 마당에 당장 국조나 특검을 한다고 하면 유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현 시점에는 시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우여 대표도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원인규명 및 책임추궁을 위한 수사와 함께 행정부의 자체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전반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는 국조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우선인 점을 고려해 지금은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국한해 당장 6월부터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도입도 강하게 촉구했다.

여객선사고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사고대책위와 상임위 간사·위원장단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5월 임시국회는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6, 7월에는 국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선 “여론이 사그라지기를 살펴 교묘하게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살릴 수 있었던 아이와 승객을 살리지 못한 책임을 가리는 일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조사하는 건 ‘셀프조사’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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