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안한 안전 매뉴얼… 현장학습 사고 5년새 2배 급증

최근 5년 사이 유치원·초·중·고교의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 발생이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뒤늦게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2009∼2013년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발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004건에서 2013년 2056건으로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가 5년간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지침이 뒤늦게 만들어졌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고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장체험학습 사고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2010년 10월에야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 점검·보완도 부실했다. 매뉴얼 보완은 지난 2월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 그나마도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 미인증 시설·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부실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매뉴얼을 대폭 보강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가 차원의 안전대책과 연계해 획기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춰 정규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장과 교사,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학교장 연수 시 관련 법령·매뉴얼을 반드시 익혀야 하고 교사들의 안전교육 연수 시간도 늘어난다.

이달부터는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기 전 업체 담당자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학생,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숙소 도착 후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 등을 의무화하고, 선박·항공기 탑승과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시켜 상반기 내 개선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과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각종 학교, 평생교육시설, 직속기관 등 2298곳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매뉴얼에 따른 훈련·교육 실태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안전관리단’도 설치했다. 서울교육감 직속으로 학생 활동·시설 안전관리부터 재해·안전사고 발생 시 총괄 업무를 맡게 된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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