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모 분위기 틈탄 불법선거운동 철저 단속을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깊은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6·4지방선거운동을 자제하며 추모 대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감춰져 있었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진도 앞바다에 쏠려있는 틈을 타 곳곳에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은 다반사고, 돈 봉투는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돈을 뿌리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적발된 곳만 해도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강화, 청원, 포항, 의성, 고령, 하동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자유당 시절에나 있던 것으로 여겼던 돈 선거가 반세기가 지난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건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갈 길이 한참 멀다는 방증이다.

여야는 대선 때 내걸었던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백지화하면서 공정한 공천과 깨끗한 선거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가 무려 1768건에 이른 것만 보더라도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금세 알 수 있다. 국민을 또 한번 속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지경이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떨지는 불문가지다.

청도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2008년 청도군수 보궐선거 당시 모 후보 측의 무차별적인 금품 살포로 50여명이 구속되고 1470명이 사법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도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건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참사의 교훈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월호의 비극을 되풀이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선거관리 당국은 철저히 단속해 순간이라도 돈으로 당선되겠다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국가개조론이 국민적 공감을 이루고 있는 지금이다. 지방은 국가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기본 조직이다. 지방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썩어버리면 국가개조는 시작도 못해보고 실패할 게 뻔하다. 지방개조 없는 국가개조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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