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기쁘지않은 ‘노사정위’ 내집마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28일 여의도 시대를 접고 광화문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안팎의 엄중한 상황 탓에 이사를 축하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노사정위는 정부 부처의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출범 16년 만에 임대 생활을 청산했다. 세종시로 옮긴 옛 교육부 자리에 통일부가 들어가면서 비어 있던 청사 3층에 노사정위가 입주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연간 12억원씩 지급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데다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위는 첫 공식일정으로 개청식 대신 노사정위 간담회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를 고려해 축하 행사는 생략했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총 김영배 회장 직무대행,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 등이 노·사·정을 대표해 참석했다. 특히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 참석이 노·사·정 대화 참여로 이어질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사정위 참가를 거부해 왔다. 민주노총은 1997년 이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해 향후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도 노사정위 무용론이 심심찮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 노사정위 관계자들의 위기감은 높다. 세월호 참사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노동계의 대규모 춘투가 예상된다. 광화문 시대를 개막한 노사정위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시점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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