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해 온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증명 문제를 원만히 해결키로 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는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원산지 증명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서면조사, 여러 가지 자료 요구, 현지 검증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상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한 장의 증명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산지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따진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렌지주스다. 우리 관세청은 미국산 오렌지주스의 농축액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 미측의 반발을 샀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면 우리 기업도 미국에 수출할 때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TPP 관심 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더 나아간 언급은 없었다. 미국은 한·미 FTA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 측의 일부 추가 조치가 있어야 미국이 TPP 참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미국은 우리의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 등을 무역장벽으로 여기고 있다. 결국 몇몇 정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입장료’를 내야 TPP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국 정상은 셰일가스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고체 에너지원)에 대한 탐사 및 연구를 함께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저장시스템, 미 해군 등 군사시설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남·북극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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