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4년 경기도 2013년 꼴? 정부, 2분기 돈 더 푼다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면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재정지출을 연중 고르게 가져간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시 조기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올 초 세수여건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부족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거시지표 산출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표가 상향 조정돼 경제운용성과도 과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55%)보다 초과 달성토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시 상반기 재정집행을 늘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경기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보다 5.7% 감소했고, 같은 기간 소매판매도 0.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활성화돼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또 4분기에 재정여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감수하더라도 경기흐름을 조기에 살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늦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풀어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조기집행률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수 여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재부가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목표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비는 14.4%로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14.3%)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201조9000억원)보다 14조6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훨씬 빠른 진도비를 보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가의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국민계정 산출 기준이 바뀌면서 갑자기 좋아진 경제 수치가 ‘착시효과’를 불러와 경제정책 수립에 오류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4.0%로, LG경제연구원은 3.7%에서 3.9%로 각각 0.2% 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통계 개편만으로 0.2% 포인트 상승 효과가 난 것이다. 새 국민계정에서는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R&D), 무기시스템 등을 자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 새 기준에서는 지난해 2만6205달러로 집계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종전 기준으로 보면 2만4000달러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종전 기준으로는 2012년말 이미 136.3%에 달했지만 새 기준으로는 133.1%로 떨어진다. 가계부채 규모는 같지만 옛 기준에서 707조3314억원이던 개인 가처분소득이 새 기준에서는 724조3521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한장희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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