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급하다… 한국, 고령화 지출 증가율 선진국 웃돌아

한국이 향후 2030년까지 각종 연금 등에 지출하는 금액 증가율이 선진국 평균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써야 할 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데만 14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연금·건강 분야 지출 ‘빨간불’=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2014 재정감시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4∼2030년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율이 같은 기간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의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해 선진국으로 분류된 25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25개국 평균(3.7%)과 주요 20개국(G20) 중 선진국 평균(3.9%)을 모두 웃돌았다. 같은 기간 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지출 증가율도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 등 종합적인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지금까지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왔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나라살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 연금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연금을 지급하는 대상과 지급기간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이다. 개발경제시대 구가해온 성장 궤도에서 탈피해 저성장 만성화에 따른 세수 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돈이 나올 곳은 없는데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정부 부채 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것)가 596조3000억원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연금 지출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한 것도 공적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적연금 재정 재계산을 통해 향후 지출 규모와 정부의 재정보전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F는 보증채무 등의 우발채무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현재는 나랏빚이 아니지만 민간 부문에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보증해준 공공 부문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보증채무는 145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 메우는 데만 5년간 14조원=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무원·군인 연금에 투입된 국민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1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보전 액수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꾸준히 느는 점도 불안 요소다. 기재부는 올해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메워야 할 것으로 본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비해 내는 금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 적자를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금 대상자의 부담금을 늘리고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연금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현재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이 많은 것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재의 처우를 미래에 보상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장래 지급액마저 줄이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복지가 하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공적연금을 개혁하면 연금 대상자의 복지 수준 자체는 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증세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재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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