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규제도 푸나

지난 10년간 복권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방에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사행심리를 자극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규제완화 바람 속에 정부는 복권 관련 매출총량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어서 사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KW컨벤션센터에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0개의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통합한 후 성과를 평가했다.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컨설팅업체 인포마스터는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복권산업이 로또복권의 사행성에 기반해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당첨 기대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도박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평균 로또 판매액은 525억원이었지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 평균 판매액이 102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로또복권은 전체 복권시장의 90%를 차지한다.

복권의 사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매출규제 완화를 향후 전략으로 내세웠다. 복권은 경마나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중독성이 낮고, 복권기금도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이유를 든다. 이와 관련해 용역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매출총량 규제를 없애고, 기업을 대상으로 복권 판매액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기존에 복권을 발행했던 10개 기관에 나눠주던 법정배분기금(판매액의 35%) 비중을 줄이고 지원대상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2012년 기준 3조1800억원 규모인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의 적정수준은 4조5000억원이라고 본다. 2018년 목표치는 6조원이다. 복권산업이 연평균 11.2%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다.

기재부가 매출총량 규제완화를 거론하면서 사감위와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도박성이 낮은 복권산업 매출총량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감위는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복권 매출액은 3조2340억원으로 사감위가 정한 매출총량(3조3135억원)을 넘어서지 않았지만 2011년(2759억원 초과)과 2012년(3101억원 초과)에는 매출액이 매출한도를 넘어섰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매출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며 “복권산업 역시 매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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