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나랏빚 급증은 계산방식 따른 착시?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 1년 동안 나랏빚이 215조2000억원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예상 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 계산방식이 변경돼 착시효과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 국가채무가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8일 “2012년과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을 똑같이 맞춰 따져보면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2013년 중앙정부 부채 가운데 596조3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라는 설명이다.

2012회계연도까지는 연금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수(월급)를 현재 수준으로 잡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미래에 지급할 돈을 예측하는 ‘누적급여채무’ 평가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했다. 이 방식으로 집계된 2012년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436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13회계연도부터는 앞으로의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 퇴직 예상 시점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했다. 2012년 연금충당부채를 PBO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577조1000억원이 된다.

연금충당부채 순증가액 19조2000억원은 재직 공무원과 군인 수가 124만명에서 125만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43만명에서 45만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퇴직률이 3.3%에서 2.7%로 줄면서 평균 근속연수가 16.9년에서 17.5년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연금충당부채가 당분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아직도 지급액이 크고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내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3대 직역(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이 담겨 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연금지급액이 줄어들고 연금충당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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