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가채무 482조… 국민 1인당 961만원 ‘빚더미 대한민국’

나랏빚이 급속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도 1000만원에 육박했다. 세수 부족에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라곳간 사정이 악화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재정상황=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국가채무가 48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443조1000억원)보다 4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3.8%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021만9669명)를 감안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이 960만9000원에 이른다. 전년(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이나 늘었다. 추경 편성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등으로 국채 발행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1117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년(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596조3000억원으로 전년(436조9000억원)보다 159조4000억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방식(현금 흐름과 관계없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손익계상)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와 차이가 있다.

다만 기재부는 산정방식 변화로 숫자가 커진 것일 뿐 실제 증가액은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기준에 맞춰 물가상승률이나 보수상승률을 높이다 보니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금충당부채의 전년 대비 순증액은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도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부채가 1100조원을 훌쩍 넘었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도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17조4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적자폭이 가장 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1.5%로 균형재정에서 더 멀어졌다.

◇GDP 신규 개편에 따른 착시효과=기재부는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달 개편된 GDP를 사용했다. 신계열 GDP에서는 연구·개발(R&D)비 등이 비용 대신 투자로 인식돼 GDP 규모가 종전보다 증가한다. 이 때문에 개편된 GDP를 사용하면 모수가 커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이 기존 수치보다 낮아진다.

개편 이후 지난해 명목 GDP는 1428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개편 전 지난해 명목 GDP는 1320조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경우 개편 전후 GDP 규모 차가 105조원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신계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8%지만 구계열 GDP를 모수로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대 중반으로 상승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1.6%로 정부가 밝힌 -1.5%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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