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감사 결과] 멀어지는 국민 신뢰… 대책은 없나

쓴소리 용납않는 폐쇄적 구조 문제

권한 일부 민간 이양 등 개혁 시급

온 나라의 금융회사 검사·제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는 매우 높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동양 사태,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금감원은 내부통제 문제까지 더해지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팀장급 간부가 수년간 해외골프 접대를 받고 검사 내용을 유출해준 사건 이후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은 투명성을 위한 개혁이 시급하며, 그를 위해서는 감독 권한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우선 제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요약본 대신 전체가 공개돼야 하고, 금감원의 모든 행위는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금융 당국 인사들의 퇴직 후 취업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감독기관에서 드러난 내부 회계 문제는 기관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간 금감원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독립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외부 위원들을 위촉해 두고 있지만 쓴소리를 하는 인사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금감원의 폐쇄적 구조를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월 금감원에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관련 국민검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적 눈높이를 아는 금감원은 내부개혁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쇄신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1년 5월 부실 저축은행 뇌물수수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자세로 쇄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천명한 지 3년 만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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