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질 문책… 복지부 1급 일괄 사표

박근혜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 실장급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초연금 지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한 질책성 일괄 사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부처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고위직 관료 물갈이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최근 본부의 1급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그간 업무 성과에 대한 개별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안팎의 불만이 청와대에 전달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최근 (일괄 사표 형식의 물갈이에 대한)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복지 3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이 더디게 진행된 것이 복지부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를 촉발시킨 계기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3개 주요 복지법안 중 기대만큼 성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와 재논의를 거쳤지만 4월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인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세 모녀 사건을 전후로 비난여론이 들끓으며 사회적 합의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기초연금은 시행 예정일인 7월, 기초보장제는 10월까지 각각 4개월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지부진한 추진 실적의 책임을 주무부처 실장급 간부들에게 묻겠다는 뜻인 셈이다.

정작 복지부에서는 “정치의 책임을 왜 관료들에게 묻느냐”며 억울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안 되는 게) 왜 우리 책임이냐.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1급은 본부 실장 4명과 질병관리본부 2명 등 6명이다. 이 중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부 실장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문 장관 취임 이래 4개월간 국·실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간부급을 중심으로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관료사회를 다잡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고 1급 물갈이가 다른 부처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유동근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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