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통일된 기준 아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지 침략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가 정부의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전날 열린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검정기준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자체는 내각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부성은 올 1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지리·역사 과목과 관련해 ‘내각회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며 정부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유도했다. 즉 시모무라 문부상의 답변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교과서에 기술해야 할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담은 고노 담화가 있다”며 “아베 내각은 이를 재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을 하면서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결국 정상회담이 끝나지 마자 일본의 본심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모무라 문부상도 이를 의식한 듯 “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시모무라 문부상의 발언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르쳐야 할 문부상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발언을 해선 안 되며 이런 언동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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