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서 거론된 규제 모두 푸나] 정부 규제개혁 작업 가속도 붙는다

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중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된 공인인증서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안을 상정해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제는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로 파악한 그림자 규제 800여건에 대한 개선안을 추진한다. 외국계와 역차별을 받아온 토종 사모펀드(PEF)가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실패자의 신용정보 조회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금융규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용직 직원 신고절차 간소화, 외국대학 제출서류 축소 등도 상반기 내 개선될 전망이다. 뷔페 영업자가 반경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조성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부담금 문제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빼주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여수산단 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해 산단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발표된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효과를 기대했지만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불거져 투자가 보류된 상태다. 개발 전후 지가 차액과 녹지조성 부담금을 이중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법이 정비되면 개발부담금 관련 이중부담이 사라져 신규 투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나쁜 규제’로 지목된 공인인증서도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인증서가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수단이나 보안 문제를 검토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