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 “저임금 체제로 재편… 개악 시도”-재계 “현실적·합리적인 대안”

재계와 노동계는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놓고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일 “개편 매뉴얼이 시행되면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성과에 비해 임금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며 “성과급을 늘리자는 주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허구”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노사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매뉴얼은 통상임금 판결이나 정년연장 등 최근 법·제도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최소 수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뉴얼에 따른 노사 유불리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총은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간 꾸준한 대화와 협력 노력이 있어야 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용택 박요진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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