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1년 넘게 국회 표류… “신속한 제정 필요”

매년 6만∼7만명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지만 이들의 학교 복귀나 진로 지원을 도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의 인식 변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국민일보 1월 6일자 1면 등 ‘학교 떠난 아이들을 품자’ 시리즈 참조)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다수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안까지 제출됐지만 해를 넘긴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손실이 1조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복교와 대안학교 입학·검정고시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 및 진로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운영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 탓이다. 김 의원은 18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고 야당 의원들도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려고 했으나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미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과 김관영 의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만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3개의 법안을 병합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열리는 만큼 자칫 정쟁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이은경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당사자 개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과 연결돼 있다”며 “미리 통로를 만들고 지원하면 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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