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유출 제3자 유통] 2차 피해 없을 거라던 정부 장담 무색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8000만건 이상이 제3자에 유통됐다는 14일 검찰 수사 발표는 “2차 유출 및 피해가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무색케 한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도 없다”고 자신 있게 공언했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확산만큼이나 국민의 2차 피해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사태 이후 국민 불안감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청문회에서 유출 정보의 대규모 유통 가능성에 대해 “여러 번 관계부처 회의에서 문의했지만, 현재 유통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지금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유출) 의심은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범행 1년여 지난 시점이지만 유출 관련 피해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소비자는 100%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의 지나친 자신감을 의아해했다. 검사 출신 정무위원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차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확언하는 근거가 검찰의 수사인데 검찰은 추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자체적으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다시 확산되는 불안감=검찰 등은 이번에 2차 유출된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여러 명의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들이 이후 어떻게 유용됐을지는 확인조차 어렵다. 실제 금융당국은 3월 초 검찰로부터 2차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사실을 전달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막상 추가로 내놓을 뾰족한 대응책은 없어 난감해하는 상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차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을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대책에 이런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민 불안 확산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당국은 위기 때마다 수사 당국 조사에만 의존하고 금융사를 앞장세워 책임을 모면했다”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원 조민영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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