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공정위 ‘乙의 눈물’ 닦는 기획조사 나서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 을(乙)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면서 ‘갑(甲)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나섰다. 향후 공정위의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표들을 만나 ‘비용 떠넘기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비용과 매장관리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행위는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안 팔린 물건은 반품하는 조건을 달아 외상으로 물건을 받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그동안 백화점이 판매수수료에 사은품 증정행사 비용 등을 포함시켜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 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7일 공기업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중소·중견 벤처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올 한해 공정위는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는 현장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현장 위주 행정에만 치우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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