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겨냥 정책 싸움

6·4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기초연금과 서울시 개발 문제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싸움’ 양상을 띠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3월 법안처리 불발로 오는 7월 지급이 힘들어진 기초연금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불효정당’으로 몰아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대선 공약을 어겼다며 ‘거짓정권’ 프레임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의 일괄지급 주장을 겨냥해 “부유층 노인에게도 20만원씩 지급하자는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도움이 절실한 노인들께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결국 불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불참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그런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더 주려 애쓴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블랙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것도 부족해 야당 때문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약 후퇴 논란을 다시 거론했다.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월 20만원씩 지급 가능한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효도하는 정치가 ‘새 정치’”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대안이 여권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방침에 막혔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용산 개발 사업 재개, 부동산 문제 등 개발 이슈를 놓고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개발을 옹호한다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은 환경·생태를 중시한다. 정 의원은 “시내 유휴 부지 100곳을 대상으로 한 개발 신청 30건 가운데 2건만 허가가 났다”며 “박 시장은 시민이 관심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마을 공동체같이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은 열심히 한다”고 공격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정 의원의 용산 개발 재개 공약에 대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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