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감사원 출범 5년… "공직비리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시민제보가 필수"

[쿠키 사회] 지역 중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출범한 ‘지방 감사원’이 출범 5년째를 맞아 큰 성과를 올렸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는 2009년 개소 후 총 7101건의 일반·기업민원을 상담·접수해 63.3%인 4017건을 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760건은 상담과정에서 즉시 해결했다. 나머지 6341건 중 51.4%에 달하는 3257건은 직접 조사해 해결했다.

이는 센터 설치 이전의 감사원 직접 조사율이 10%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대폭 향상된 수치다. 지역주민과 중소상공인의 민원해결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양산시 발주 도급업체에서 일용노무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생계형 고충민원 등을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했다.

또 찾아가는 ‘이동민원상담센터’를 운영, 지난 한 해 동안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등 6개 농공?산업단지를 방문해 영세 중소기업의 특허유지 관련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을 해결하는 등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과 중소기업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병림 센터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조사·처리해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제는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2011년 설치한 ‘맑은교육 188콜센터’와 2012년 설치한 ‘공직비리 제보접수센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단 한건의 제보접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은 시민과 기업인들이 법적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감사원만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구체적인 제보를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민원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부산센터 김현태 감사관은 “제보자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만큼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감사원 부산센터는 부산·울산·경남을 관할지역으로 행정·건축·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 등 총 13명이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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