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정복 후임, 정치인이면 좋겠는데…” 기대감

유정복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6일 후임에 정치인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흐르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백’이라는 야권의 공격 논리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며, 4선 의원 출신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신속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도 참고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빠른 임명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지방선거 프레임과 맞물려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통합신당은 ‘새 정치’를 각각 프레임으로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안행부는 민생·안전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찬우 전 차관 역시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한 터여서 행정공백 요인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전제로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측면도 있다. 청문회 시작 6시간 만에 통과된 이 장관 사례에서 보듯 어느 정도 검증되고 국회에 우호적인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미묘한 시점이 정치인 임명에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행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관리·관찰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정치인을 기용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유 전 장관에게 ‘잘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민주당 박남춘, 김현 의원이 전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고 질의해 온 데 대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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