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 시장 반응·전문가 조언 “전세에도 세금 물려 전세 더 줄어들 것”

정부가 5일 내놓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과세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었지만 시장의 불안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소규모 임대인이 느끼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2주택자 이상 입장에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소득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2년간 대비할 시간을 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서 보다 직접적인 완충 장치를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박 팀장은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기존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며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한 것은 임대시장 전체의 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보다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등록제를 실시하고 저소득, 2주택 이하거나 기타 조건에 대해서 감면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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