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쫓기듯 완성, 충분한 검토없이 발표… 혼란 부채질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혼선을 거듭하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뒤 반발에 부딪히면 보완대책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소득자에게 14%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당초 방안이 영세 임대소득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후속 과제였으나 일주일 만에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로 여론만 악화시켰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지만 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치밀하게 살피지 않고 서둘러 발표하면서 부작용만 커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교과세 방식(종합소득이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영세 임대소득자에게 세금폭탄이 아닌데 지난 대책 발표 때 잘 드러나지 않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전달해야 할지 취사선택에 실패했고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듯 졸속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까닭은 정부가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50일 만에 쫓기듯 완성됐기 때문이다. 후속 대책들도 빠듯한 일정 속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가 100대 핵심과제를 추려낸 원안을 만들어 언론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까지 마쳤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대통령 담화 직전까지 내용을 수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와 참고자료에 포함된 44개 과제를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로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5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59개 과제로 늘어난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배포했다. 원안에 포함됐다가 대통령 담화에서 빠졌던 기업의 고용유연성 확대, 국고보조금 개혁 등은 세부 실행과제에서 또다시 살아났다. 정부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원 조정, 정리해고 등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노조 동의를 얻게 돼 있는 해고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고쳐 기업이 필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트겠다는 의지다. 가뜩이나 구조조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노동계에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지 못할 경우 정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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