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동북아 패권 경쟁] ‘스모그와 전쟁’ 선포… 정부 업무보고로 본 ‘2014년 중국’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속하므로 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의 심화에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리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로 7.5%를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동일한 목표치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8%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바오바(保八)’를 포기하고 7.5%로 목표를 한 단계 낮춘 뒤 이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1500억 위안 늘어난 1조3500위안(약 236조원)으로 잡았다. 이는 GDP의 2.1%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2%)과 비슷하다. 다만 전년 대비 재정적자 증가액은 2013년의 4000억 위안에서 다소 줄었다. 기본적으로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5%선에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 CPI 상승률이 2.6%였던데 비해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보장성 주택(서민주택) 48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000만명 이상 늘리고 도시의 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 등을 대폭 하부기관에 이관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0건 이상을 하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형도시화를 위해서는 ‘3개 1억 인구’ 대책을 내놓았다. 즉 농촌을 떠난 1억명에 대해 도시의 호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1억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불량거주지역을 개조하는 동시에 중서부 지역에서 1억 인구를 대상으로 도시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스모그 대책, 돈 선거 수사=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과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염(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최근 스모그 퇴치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한 적이 있지만 최고지도부에서 ‘전쟁 선포’라는 강한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새로 개발한 무인기를 이용해 3월 중 스모그 제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신경보(新京報)는 무인기가 스모그 제거 촉매제를 공중에서 살포하는 방식을 시험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700㎏의 촉매제를 뿌리면 반경 5㎞ 범위 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날개가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어서 고정익 무인기에 비해 유지나 사용에 있어서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난성 헝양시 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로 돈이 살포된 사건은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후난성 검찰원은 이에 대해 대대적 수사에 나서 관련자 5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현재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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