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공기관 자구계획 ‘미흡’ 판정

LH·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석탄공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에 ‘미흡’ 판정을 내렸다. 38개 중점관리기관(부채 과다기관 18개, 방만 경영 개선 20개)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137만원(32.1%) 줄어든다.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27일 의결했다. 18개 부채 과다기관 가운데 LH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자구계획으로 재무구조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긴 하지만 다음달 말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2017년까지 18개 기관의 부채가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목표(497조1000억원)보다 42조원 줄어든 455조1000억원(부채비율 259%)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41개 공공기관(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부채비율도 2017년 191%로 줄어 200% 이내로 관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채감축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와 대기업 특혜 논란 등 난관이 예상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이 빠지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벽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도한 복지 혜택을 지적받은 38개 중점관리기관은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544억원 줄이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290만원으로 지난해(427만원)보다 137만원 줄어든다.

현 부총리는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은 공공기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진과 노조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를 겨냥해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오는 9월 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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