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 감독 부처·금융공공기관 집중 감사

감사원은 2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기업 감독부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특히 억대 연봉과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한 경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오는 7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9월쯤 공공부문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6월까지 총 200여명을 투입해 기재부, LH, 예금보험공사 등 3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3월까지 LH 등 4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2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다. 2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10여개 공기업과 산업은행 등 10여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또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비리점검 등 감찰활동도 펼 예정이다.

이번 감사가 기존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감사와 다른 것은 감독부처에 대한 감사를 병행한다는 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목표는 공기업·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감독 부처까지 개혁하는 것”이라며 “7월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9월쯤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혁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개혁’이라고 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는 공기업·공공기관은 물론 감독 부처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감독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박 대통령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정부가 정권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면서 감독부처를 통해 공기업에 무리하게 예산을 떠넘겨 부채가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공기업도 방만경영이나 부채에 대해 핑계를 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공공기관도 이번 감사의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감사가 예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외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코스콤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높은 성과급과 과다한 복리후생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온 금융공공기관을 이번에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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