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한국노총 방문… 통상임금 등 놓고 날선 대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신임 김동만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법제화 후속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한국노총은 대화는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정부의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의 만남은 5분도 지나기 전에 뼈 있는 말이 오가는 팽팽한 신경전으로 흘렀다. 회동에 배석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의 역할이 지금껏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며 “청와대에서 공공부문 정책 내놓는 것을 보면 노동계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은) 굉장히 요원한 얘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방 장관은 “오늘은 위원장 당선을 축하하고 (노·정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왔지만 이 계기로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날선 분위기를 피하려 했다.

그러자 이 사무총장은 “신임 집행부 당선 이후 (노동부가 준) 첫 선물이 통상임금 지침이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방 장관은 “지침은 공정하게 대법원 판결의 큰 취지를 반영했습니다마는…”이라며 넘기려 했지만 이 사무총장은 “우리가 봤을 때 지침은 사용자 편향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후 한 시간 정도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에 대한 정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노·정 간 대화가 중단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 방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고 방 장관은 즉각 수락해 양측의 만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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