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가서명… 이르면 2015년초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애덤스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상반기 중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호주는 발효 후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수 기준 90.8%, 수입액 기준 86%는 즉시 관세를 없앤다. 즉시 관세철폐 품목에는 한국의 대(對)호주 주력 수출품인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열연강판, TV, 냉장고, 타이어 등이 포함됐다. 대형 휘발유 승용차와 중형 디젤 승용차 관세는 3년 내 폐지된다.

한국은 10년 안에 품목수 기준 94.3%, 수입액 기준 94.6%의 관세를 없앤다. 즉시 철폐 품목 비율(품목수 75.2%, 수입액 72.4%)이 호주보다 낮다. 쌀, 참깨, 감귤, 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을 양허 제외(기존 관세 유지)했으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보수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관련 업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