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설익은 대책 남발은 금융위 조급증 탓

최근 금융 당국은 사상 최악의 카드정보 유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조급하고 무리한 대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 왔다. 그런데 금융 당국의 조급증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서를 보면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금융위원장에게 사태 조기수습 및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3일 전인 13일이었다. 이 같은 지시가 있은 다음 날인 17일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18∼20일 사이 개인정보 유출 항목 조회가 이뤄지면서 국민 여론은 오히려 악화됐고, 국무총리는 21일 첫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금융 당국은 바로 다음 날인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이라는 거시적인 대책에 이어 24일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 차단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때 포함된 대책이 문제의 금융사의 텔레마케팅(TM) 중단 조치였다. TM 중단 조치는 예상치 못한 상담원들의 생계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금융 당국 스스로 몇 차례나 입장을 번복한 채 보완되는 굴욕을 당했다.

이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때까지 금융 당국이 꾸린 TF팀은 2차 회의조차 한번 가져보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발방지대책은 당연히 고민의 깊이가 얕고, 설익은 것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일단 너무 높아진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서두른 것이다. 완성된 대책은 2월 중에 TF팀에서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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