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또… 전화영업 재개 앞두고 헛발질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TM) 재개를 놓고 또 허점을 드러냈다. 금융 당국은 10일 애초 지난 7일까지 받기로 했던 보험사들의 보유 고객 정보 적법 여부 확인서를 11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보험사들이 막상 확인을 시작하니 보유한 고객 정보가 수집된 방식이 제각각이라 점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무리한 TM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은 당국이 다시 영업 재개 조치를 내리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TM 영업 재개 대상인 보험사 중에 지난 7일까지 고객 정보 합법성을 확인한 CEO 확인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정보가 직접 고객에게 동의 받아 수집한 자료와 제휴사에서 넘겨받은 자료, 온라인상에서 추가된 자료 등으로 혼재돼 있어 빠른 시간 내 추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확약서 제출시기를 11일까지로 연장하고, 전수조사 전이라도 실제 고객동의서 등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영업 재개를 허용키로 했다. 이후 매주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TM 영업 대상자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상 전체 고객 정보가 뜨면 그 안에 정보 제공 여부가 확인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정보도 섞여 있는 관계로 모든 고객 정보의 적법성 여부를 한 번에 점검하는 게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있어 지난 6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정보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느냐는 것이다. TM 영업 중지로 여론몰이를 당한 금융 당국이 그를 보완하는 조치를 하면서조차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해 또 한번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가 마구잡이식으로 모였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 아니냐”면서 “분명 사나흘 만에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급히 조치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3개 카드사는 올해 순익이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농협·롯데카드의 올해 순익을 예측해 본 결과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는 각각 1150여억원, 450여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총 2500여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3개사의 지난해 순익 예상치는 4100억여원 수준이다.

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카드 재발급과 회원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비용에다 3개월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때문이다. 실제 기존 고객에 대한 영업까지 중단되는 카드론만 해도 지난해 월평균 3개사의 취급액수가 6793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현금서비스·카드론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카드 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등 불편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 현금 서비스의 금리는 평균 21∼22%, 카드론은 12∼16% 수준인 반면 할부 금융업계의 대출금리는 23∼26%, 대부업체는 30∼35% 수준이다. 카드 3사를 통해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5만명에 달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카드 금융 한도가 강화돼 새로 다른 카드사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금리가 훨씬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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