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민주 “부끄러운 판결, 특검 외 답 없다”

야당은 6일 “결국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외에는 답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사법부도 유신 사법부”라고 개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훈장감이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내가 법조인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엄기영 권지혜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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