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의미… 통일 준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외교부와 통일부의 6일 업무보고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라는 큰 그림에 맞춰져 있다. 이 외에도 남북 동질성 회복,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등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구성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체육 분야 교류 강화를 통해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신뢰를 쌓는 한편 핵 문제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면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핵심 목표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전략적 협력체제 강화다. 한·미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올해 4년 만에 개최될 ‘2+2(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층 다층적인 대북 전략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중국과도 전략대화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한·미, 한·중 간 전략적 조율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해 적절한 시점에 평화통일 외교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한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로드맵이 실제 본격 가동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PETA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한·미·일·중·러 5자 간 협의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개념”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한국식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로 채워졌다. 고구려·고려 역사유적 공동발굴, 문화재 공동전시 추진 등 사회·문화 교류는 물론 유럽 등 해외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기구와 공조해 농축산·산림 분야에서 대북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그린데탕트(환경 분야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 및 평화 공존)’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연내 착수 역시 대북 협력 강화 차원이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이다. 국방부는 또 군사위성 및 정찰기 등 한·미 연합정보자산의 통합 운용, 2020년까지 군사위성 5기 개발 등 조기경보체계 강화 방침도 보고했다.

남혁상 모규엽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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