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카지노 투자요건 완화 파장… 투기자금 유입 시설투자 않고 ‘먹튀’ 우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데 대해 국내 관광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영종도 복합리조트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국내의 파라다이스그룹, 외국계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등 3곳 정도다.

이들 외국계 업체 투자금은 각각 7400억원대 규모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최소 1조원 이상은 투자해야 기본적인 복합리조트 형태 갖출 수 있다고 분석한다.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의 경우 한 곳당 6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은 사실상 복합리조트가 아닌 카지노와 호텔만 건립할 수준의 최소 투자금액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는 편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와 호텔보다 쇼핑·스파·레스토랑·공연장 등의 시설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훨씬 크다. 리포·시저스가 제시한 7400억원대는 카지노와 호텔 외의 시설에는 사실상 투자를 하지 않고, 카지노만으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 국내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공모제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외국의 우량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사전심사제를 공모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전심사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 신용등급이 미달하더라도 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너무 쉽게 한국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이다. 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돼 헐값에 외국계 카지노가 유치되면 카지노가 난립하는 것은 물론,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먹튀’ 등 국부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진출한 뒤 결국은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외국계 카지노의 장기적인 목표는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카지노”라면서 “외국계 카지노는 결국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투기자본과 불법자본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라며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면서 카지노 도박장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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