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복지’ 공공기관 개선책 내놨다… 고용세습 없애고 자녀 학비 지원 축소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들이 고용 세습을 없애고 자녀 학비와 가족 의료비 지원을 줄이는 등 방만경영 개선책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와 부채감축기관 18개 등 38개 중점관리기관이 대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중·고교 자녀 학자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무상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학생 지원을 없애고 고등학생 자녀는 서울 국·공립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기관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32곳이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마사회와 한국조폐공사 등 23개 기관이 경영평가 성과금을 퇴직금에 반영하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직원과 가족의 건강검진비(1인당 30만원)와 자녀 사교육비를 지원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경영·인사권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의 입김이 세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노조의 과도한 경영·인사권 침해를 8대 방만경영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노동조합 임원 인사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와 부위원장 인사 때 조합과 협의토록 한 사항을 없애겠다고 했다. 마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던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위원회를 사측 6명, 노조 측 2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경조사비도 대폭 조정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 6회(총 165만원)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을 연 4회로 줄이고 지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낮추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 관행도 폐지할 방침이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은 자기계발 휴직 및 안식년 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던 제도를 없앤다. 코스콤은 육아휴직 때 급여 상·하한 기준이 없었던(급여의 40% 지급) 제도를 바꿔 상한선 100만원, 하한선 50만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직원이 순직하면 조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병으로 휴직하면 기본급 100%를 주던 것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별 이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올 1분기까지 방만경영 개선책을 충실히 이행한 기관은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은 노사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중점관리기관에는 보완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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