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대惡’ 근절에 44억… 예산 2배로

법무부는 올해 4대 사회악 사범 단속 등 국민생활 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범죄 관련 예산은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관련 예산도 지난해(67억원)보다 26% 증가한 91억원을 책정했다. 오는 6월부터 성폭력 범죄자 외에 강도 사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지난해 1703명에서 올해 270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은 지난해 78억원에서 올해 105억원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심리 치유와 임시 주거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를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고 긴급생계비(300만원)와 심리치료비(100만원), 간병비 등 치료 부대비용(300만원)도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반 운영에 예산 20억원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출범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반 운영에 17억원, 올해 새로 설치하는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단속반에도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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