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검찰 발표 때까지 유출사태 깜깜… “금융당국 수장 책임 물어야” 목소리

카드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대표자와 임원들이 일괄 사퇴한 데 이어 금융 당국으로까지 화살이 옮아가고 있다.

우선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관련자 엄중 문책을 강조함으로써 금융사 대표뿐 아니라 관리·감독에서 허점을 보인 금융 당국 수장들도 문책 범위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최근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를 내비쳤다. 다만 금융사 임원진의 줄사퇴 움직임에 대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수습이 우선”이라며 ‘선 수습, 후 책임’의 스탠스를 보였다.

실제 이번 유출 사태에서 금융 당국은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2011년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했지만 감독 기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정보유출 사태 기관과 책임자에 대해 경징계와 6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머물렀던 금융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

뒷북대응도 여전했다. 정보유출 규모를 키운 ‘금융계열사 간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에 권고하기 전까지 금융 당국 내에서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가 최초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검찰이 사건을 발표하는 시점까지 정보유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내외에서 신 위원장뿐만 아니라 최수현 금감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계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금융사 임원들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이사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카드 3사 중 가장 많은 정보를 누출한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

직접 유출을 한 카드사 외에 정보 교류로 피해를 키운 계열사 임원들도 문책 대상이다. 이번에 유출된 내역에 계열 은행들의 정보가 가득 담겨 있던 탓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의만 표하고 물러나면 퇴직금과 수당 등 온갖 혜택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다”며 “이들과 금융 당국 수장까지 일벌백계해야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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