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수입 8조 펑크… 4년만에 전년비 감소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원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전년보다 국세가 적게 걷혔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원 선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의 국세 수입 전망치(210조4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적은 것이며 2012년 실적(203조원)보다도 1조원 부족한 것이다. 1990년 이후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해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밖에 없다. 1998년 경제성장률은 -5.7%, 2009년 경제성장률은 0.3%였다. 정부는 그간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조∼8조원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기존의 두 차례 위기 때보다 높은 2.8%에 이르는데도 세수실적이 전년보다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수추계모형 등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법인세가 세수 부족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법인세 실적은 4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3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이나 줄었다. 국세 수입은 18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90조4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정부의 올해 세수실적 전망치는 218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실적과는 16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진했던 기업실적이 올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쳐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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