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파문] 총리 “책임자 처벌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새누리당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을 제안하며 보조를 맞췄다.

정 총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이 총력을 다하라”며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유출 카드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도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와 공조체제를 가동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활용·폐기하는 단계별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차제에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회원모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요구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전면 신규 발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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