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정 동상이몽] 새누리 “지방·재보궐 선거 동시에” 제안-민주 “기초 정당공천 폐지 집중” 거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에 주력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국민심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올해는 6·4 지방선거를 비롯해 7월과 10월의 재보선까지 3차례나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몇 달 사이를 두고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함께 지금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를 합쳐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지방선거-재보선 동시선거’를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의 주장은 선거 횟수를 줄여 자칫 박근혜정부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또 재보선 날짜를 선거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으로 앞당겨 ‘미니 총선’ 전망이 나오는 7월 재보선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선거일정 조정 제안에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의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물 타기’ 의도가 담겨 있다며 반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지금 시점에서 선거일정 조정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굳이 조정해야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대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10월로 (재보선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일부 열어 놨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7·10월의 두 차례 재보선을 ‘10월 1회’로 합치자며 새누리당에 역제안했었다. 재보선을 최소화하려는 최 원내대표의 의도를 역이용해 9월 말까지 판결이 나는 지역을 포함시켜 재보선의 판을 더 키우자는 카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실시일 1개월 전까지 선거무효형이 확정된 지역구 의원에 한해 재보선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 측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재보선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며 “재보선 날짜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금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일단 선거일정 조정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거부했지만, 일각에선 새누리당 주장에 동의하고 있어 불씨가 살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원혜영 의원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 실시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동근 정건희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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