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개인정보 수집 STOP!…오바마 고강도 개혁안 마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개인 통화기록 수집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NSA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개혁안은 외국 정상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할 정도로 파문을 일으켰던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이메일을 통한 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 정상에 대한 정보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익변호사를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NSA의 정보 수집방식에 있어 일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개혁안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관리를 통신회사 같은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현지 언론에 “오바마 대통령이 NSA의 정보 수집활동이 테러리스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사생활 보호와 시민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 정보기관 고위인사들과 협의절차를 거쳐 이번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날 NSA가 ‘디시파이어(Dishfire)’라는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자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훔쳐봤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NSA의 도·감청 폭로는 지금까지 수십 건 이상 쏟아졌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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