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원전 재가동 승인… 선거 맞물려 실현은 미지수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을 전제로 한 재건계획을 승인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도쿄도 지사 보궐선거에서 원전 재가동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사자인 도쿄전력이 만든 원전 관련 종합특별사업계획을 정부가 승인했다고 전했다. 계획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차례로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을 비롯해 1·5호기까지 모두 4기의 원자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계획도 승인했다. 우선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사업을 위해 정부가 원자력손해배상기구를 거쳐 무이자로 기존 5조엔에서 9조엔(약 91조5000억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운영을 위해 국비 1조100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6년 4월까지 전력 소매 자유화 계획에 따라 도쿄전력을 발전과 송·배전, 전력판매(소매)를 담당하는 3개 회사로 분할하고 별도의 지주회사를 둘 방침이다. 또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폐기를 전담하는 회사도 설치할 계획이다.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전제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언론들은 계획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탈(脫)원전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도쿄도 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될 경우 정부의 생각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호소카와 전 총리와 연대하기로 한 가운데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내각부 정무관도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이즈미 정무관은 전날 자민당이 지원하기로 한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에 대해 “자민당이 가장 어려울 때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은 끝났다’고 뛰쳐나간 사람”이라며 “응원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정무관은 ‘미래의 총리 후보’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물이어서 아베 신조 정권 내부에 동요 조짐이 일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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