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軍 가혹행위 인터넷 신고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군내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을 위해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화로 했던 군내 인권 상담과 진정을 병영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과 일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해당 부대에 대해 조사하고 그 침해 수준이나 강도가 강하면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진정은 익명으로 하고 그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 각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방 인권 모니터단’이 운영된다. 지휘관, 간부, 병사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인권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인권 교관 740명을 양성해 사·여단급 부대에 5명씩 배치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방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인권 관련 법령·훈령 검토 시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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