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유치 박차] 공장 아닌 본부 유치, 투자 質 높인다

산업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 정부의 첫 경제혁신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는 세계적 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은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7%만 적용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정부가 내놓은 첫 경제혁신 대책이다.

◇“효과 큰 투자 하겠다”=정부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외국인 투자 형태를 선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외국 기업의 생산공장이 아닌 ‘두뇌’ 역할을 하는 본부(헤드쿼터)나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함으로써 투자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출범한 지멘스의 발전사업 아시아·태평양본부 ‘지멘스 에너지 솔루션즈’는 정부가 지향하는 외국인 투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본부 설립과 함께 2017년까지 고급 엔지니어 인력을 500명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해 ‘헤드쿼터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본부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헤드쿼터로 인정받은 곳의 외국인 임직원은 소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7%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에 대한 소득세율은 지금도 17%이지만 올 연말이면 특례조치가 끝날 예정이었다. 국내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38%다. 정부는 외국 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해서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0%)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인식하는 외국 기업이 늘고 있는 현상이 있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조선해양글로벌본부 개소식을 가졌다. 독일계 화학기업 바스프는 올해 전자소재 사업의 R&D센터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 설립한다. 여세를 몰아 더 많은 외국 기업의 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투자규제 연말까지 개선=정부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법 제·개정 과정에서 규제심사 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헤드쿼터의 임직원이 외국인 투자 비자(D8)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운전면허 교환·취득이 쉽도록 하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산업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세계 10위권 투자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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