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유치 박차] 외국의 투자 유치 전략은…

美, 대통령이 역대 최초 전략 발표

日,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유혹

해외 각국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 및 자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6% 급감한 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연방정부 차원으로는 역대 처음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선택 미국 2013 투자 서밋(Select USA 2013 Investment Summit)’에 참석해 “역사가 증명하듯 미국에 베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역설했다. 또 미국은 새 투자유치 전략에 재외공관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투자자 원스톱 지원 실시, 잠재 투자자 발굴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아시아 주변국들의 투자유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11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아시아 거점화 법률’을 시행했다. 연구·개발(R&D)센터 및 글로벌 기업 본부 헤드쿼터에 대한 법인세 감면(5년간 20% 소득공제),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해외 인재의 출입국 편의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을 통해 도쿄 등 대도시를 전략 특구로 지정해 규제 개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의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도 지난해 9월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지구를 지정해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했다. 과거 경제특구가 인센티브 제공 위주였던 것에서 탈피해 규제 철폐를 통한 금융·법률·운송 등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전략이다.

대만은 지난해 8월부터 타이베이항 등 9개 거점을 자유경제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세제혜택, 통관·심사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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