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2R… ‘창 VS 창’

국가정보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 후반전이 시작된다.

국정원의 정치활동 금지 방안을 논의한 1라운드가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 간 대결이었다면 국정원의 대테러·해외·대북 정보능력 등을 다룰 2라운드는 창과 창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대테러·해외·대북 정보 수집이 국정원 본연의 기능이라며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수사 기능 이양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이 힘겹게 통과된 것보다 더 험난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7일 접촉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남은 의제들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로,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분석 등의 집행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국정원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민주당은 기능 이관을 통해 국정원이 오히려 대테러·해외·대북 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제한 등의 민주당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정원에 대테러 업무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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